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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서울경제] 양형기준 도입 10년…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형량 증가
  • 등록일  :  2017.12.12 조회수  :  5,157 첨부파일  : 
  • 형사재판의 형량 가이드 역할을 하는 ‘양형기준’이 도입된 이후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주요과제’ 학술대회에서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양형기준 도입 이후 살인과 강도, 강간과 같은 대표 범죄의 형량이 대폭 증가 했다”고 ...(생략 -출처에서 확인)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OOTC8TGZ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