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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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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여대학보] "가해자 말고 피해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 연합회 인터뷰
  • 등록일  :  2020.06.16 조회수  :  55,913 첨부파일  : 
  • 무더운 날에도 서늘한 분위기가 풍기던 대검찰청 내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범죄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합회의 김지한 사무국장과 신재범 주임을 만났다.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를 소개해달라.

    2008년 10월에 설립된 이후 전국 59개 센터의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 센터의 통합지원네트워크를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1천 902개의 기관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에는 피해자 지원 전산시스템을, 2017년에는 전국 센터의 소식 활동사례를 싣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또 사회 전반에 범죄피해자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과 인권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시작하나.

    피해자가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타 기관에서 지원요청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범죄 발생 후 피해자 접점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지원 요청을 하면서 센터 쪽에 의뢰하는 경우다.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 경찰이 지역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관할 검찰청에서 요건을 파악한다. 센터 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하면 필요한 부분별로 비용을 요청해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사건 발생 직후 센터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가장 시급한 상황부터 보호·지원이 실시된다. 긴급구호, 생계비·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법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한다. 사후관리까지 진행해 피해자가 잘 회복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피해자가 피해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결’이라고 하지만 종결이라 판단하기 어려워도 스스로 지원 중단을 요청하던가 지원금을 되려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완전한 종결로 보기는 힘들다. 사실상 완전한 종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센터는 어떤 인력으로 구성돼 있나.

    연합회를 포함해 60개 센터에 자원봉사자 및 전문 인력이 약 7천 명이다. 종사자들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센터 운영이 이뤄진다. 법이나 의료, 행정, 경호업계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뜻이 맞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집수리, 청소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피해자 지원센터의 이용 현황은 어떤가.

    2018년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강력범죄 동향을 보면 총 24만 4천 721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2019년도 기준 1만 3천 290명을 지원했다. 발생 사건에 비해 지원이 적은 이유는 폭행 사건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가벼운 사건들도 많아 센터로 접수되는 사건은 발생 건수보다 적다. 또한 홍보 및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가 더욱 선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그 법적 처분, 가해자의 갱생에 더 관심을 가진다. 유영철이나 강호순같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조차 그러니 이슈가 되지 못한 사건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들이 범죄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피해자는 여럿일 수 있다는 점, 범죄 발생이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출처 : http://swupress.sw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