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칼럼

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뉴스1] '참혹한 아동학대' 이어지고 나서야…62년만의 변화 '징계권 삭제'
  • 등록일  :  2020.08.18 조회수  :  53 첨부파일  : 
  • 정부가 훈육을 빙자해 자녀를 체벌하고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2년이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0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