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있어도 기억 못하면 심신상실"…블랙아웃 관련 첫 대법 판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672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