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VA]2016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세미나 기조강연
- 등록일 : 2016.05.26 조회수 : 4,34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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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은 24일 오후 5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제34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국가와 국민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습니다.김갑식 연합회 회장은 "국가형벌권 행사와 인권보호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라며 현행 법제의 가장 큰 문제인 법률체계의 '복잡성'과 '중복성'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부처 간 균형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배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는 범죄피해자 박선영씨, 문성인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조정실 해맑음 센터장,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연합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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