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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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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경제] 대낮 마트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반성문 75번 쓴 20대 집행유예
  • 등록일  :  2021.12.30 조회수  :  37 첨부파일  : 
  • 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하고 즉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뒤를 따라가 잇따라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대낮 마트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반성문 75번 쓴 20대 집행유예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