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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한국일보] 올해 신상공개 피의자 10명 '사상 최다'… 절반이 스토킹·교제 살인
  • 등록일  :  2021.12.31 조회수  :  36 첨부파일  : 
  • 2021년은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들끓은 해였다. 특히 잔혹한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임에도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속출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는 총 10명(9건)으로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았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8명이었다. 이들 10명 가운데 스토킹 중이거나 예전에 교제했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런 살인 사건의 상당수는 명백한 전조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불렀다. 다른 3명은 강력범죄 전과가 있었던 살인 피의자들로 당국의 출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2명도 신상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n번방 사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보여줬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올해 신상공개 피의자 10명 '사상 최다'… 절반이 스토킹·교제 살인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