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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국민일보] 조두순 출소 앞두고 ‘보호수용법’ 도입 재추진 목소리
  • 등록일  :  2020.10.06 조회수  :  48 첨부파일  : 
  •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는 소식에 강력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던 이 제도는 인권침해 논란에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8563&code=111319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