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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관련 법령을 한번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279호, 2016.12.2., 일부개정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
  • [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1.19. 대통령령 제26901호, 2016.1.19., 일부개정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4253
  • [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2.12. 법무부령 제862호, 2016.2.12., 일부개정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 [ 행정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15.4.16. 대검찰청예규 제777호, 2015.4.16., 일부개정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02-3480-23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
  • [ 행정규칙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5.5.21. 경찰청훈령 제767호, 2015.5.21., 전부개정 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 02-3150-02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